법령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도8537 판결
[업무상배임·새마을금고법위반][공2010상,1069]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헌법 형법 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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